업무분야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파산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핵심요약
법인파산은 회사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회사를 해산하고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작성·감수 이동우 대표변호사|파산관재인 이력 10년|최종 업데이트 2026-07-31
법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임금, 퇴직금, 조세, 미수채권 등 복잡한 관계의 모든 자산이 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하면 체불임금과 조세 문제가 대표자 개인에게 누적되므로, 정리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신고와 다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절차일 뿐, 법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대표자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진행하면 생기는 효과
법원의 관리 아래 회사 자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체불임금·퇴직금 관련 대표자 형사책임 완화
담보 유무에 따라 별제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구분
일부 제약이 있어 별도 검토 필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 확인 필요
어떤 채권이 포함되나
※ 법인파산·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특히 조세, 4대보험료,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는 별도의 정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급여·퇴직금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 체당금 제도 활용 검토
거래처 미지급 대금
파산채권으로 포함 · 배당 대상
금융기관 대출
담보 유무에 따라 별제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구분
조세·4대보험
일부 제약이 있어 별도 검토 필요
법인 차량 리스·할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 확인 필요
대표자에게 남는 문제
법인파산으로 법인의 채무가 정리되어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회생 또는 파산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지급금 주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을 진행하면 횡령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회사의 영업·재무상황·부채 현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사안에 맞는 서류 리스트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사건
필요 서류- 회사 현황 및 설립·운영 관련
- 회사 재무 서류
- 자산 관련 서류
- 채무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부동산, 차량, 대표자 관련 등
- 채권자목록, 대출약정서, 거래명세 등
진행 절차와 기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법인 규모와 자산 상황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집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와 환가할 자산이 많은 경우의 기준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 사안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1
파산신청
신청서 접수 [1~2개월]
- 02
심문 · 보정명령 · 서류보완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합니다.
- 03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1~3개월]
- 04
파산관재인 업무
자산 조사와 환가가 본격화됩니다. [약 6개월]
- 05
제1회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기일
채권을 확정합니다.
- 06
잔여채권 정리 · 파산채권 배당
채권자집회·환가·배당을 진행합니다. [3~6개월]
- 07
계산보고 채권자집회 · 종결
절차가 종결됩니다.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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